해임안 두고 '강대강' 대치에…볼모 잡힌 '국조·예산안'

최규진 기자 2022. 12. 12. 20: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한 치 앞을 모르게 됐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이 규명되는 게 먼저라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거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탄핵 요건인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는 등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불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정조사 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조사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