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두고 '강대강' 대치에…볼모 잡힌 '국조·예산안'
최규진 기자 2022. 12. 12. 20:40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한 치 앞을 모르게 됐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이 규명되는 게 먼저라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거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탄핵 요건인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는 등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불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정조사 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조사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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