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국정조사 '살얼음판'‥"예산안 먼저" "단독으로 진행"

[뉴스데스크]

◀ 앵커 ▶

10.29 참사 국정 조사는 예산안 대치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의 후폭풍으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국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데요.

정치팀 구민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국정 조사가 예산안 협상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우선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입니다.

애당초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런 합의정신을 깨고 어제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하지 않았냐며, 이제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애초에 국정조사를 합의한 게 문제라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여기에 국민의힘 국정 조사 특위 위원들이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반발해서 모두 사퇴를 했잖아요?

이대로 보이콧을 하겠다는 건가요?

◀ 기자 ▶

당 지도부는 일단 보이콧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들의 사퇴 처리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속 참여를 거부할 경우 '이상민 방탄'이라는 비판 여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국정조사를 예산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며 여론 추이를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국정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일정이 어떻게 됐죠?

◀ 기자 ▶

10.29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45일간 이뤄질 계획이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벌써 18일 정도가 지나 버린 건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조사 시간이 빠듯해지겠네요.

◀ 기자 ▶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는데, 본 조사 일정은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15일 이후에 조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남은 기간은 3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부정적입니다.

◀ 앵커 ▶

시간이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여당의 불참으로 증인 출석이나 정부 자료제출 등이 제대로 안 되면서, 결국 세월호 때처럼 '맹탕 국정조사'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예산안 합의 시한인 15일까지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 취재: 김동세 영상 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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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김동세 / 영상 편집: 윤치영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5604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