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용적률 무제한 구역’ 대학 들어선다

'혁신성장구역'에는 1000% 넘는 초고밀 증축 가능
비오톱 용적률 이전 허용 및 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 열린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수용능력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 시내 대학 용적률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현행 대비 1.2배 늘어난다. 용적률 제한이 전면 철폐되는 ‘혁신성장지구’에선 상업지역을 능가하는 ‘용적률 1,000% 이상’ 건물 증축도 가능해진다.

1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중심인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 계획’ 시행을 밝힌 데 이은 두 번째 ‘상생형 도시계획’ 발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 규제에서 유연한 체계 전환을 예고했다.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서울시 제공

이번 계획의 핵심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설 확충 지원’이다. 그간 서울 시내 54개 대학은 98%가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일반주거)에 위치해, 건물 신∙증축을 통한 연구∙창업공간 확보가 어려웠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내 16개 대학이 이미 용적률의 75%를 사용 중이다. 이 중 한양대와 홍익대, 중앙대, 성신여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외 상당수 대학들도 개발 불가능한 녹지 면적 비율이 높아 시설 확충에 곤란을 겪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서부의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대 등 세계 유수 대학과 국내 환경을 비교하면서 "서울의 대학들은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공간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구역 개요. 서울시 제공

대학들의 시설 확충을 위해 시는 우선 내년 하반기 학내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이 새로 확보된 공간에 창업공간과 산학협력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하면 연간 9,140억 원의 매출과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시 분석이다.

이에 더해 시는 내년 초에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혁신성장구역(시설)’ 제도를 도입한다. 대학 내에서 운동장 같이 건물이 필요 없는 곳에서 남는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 내 시설로 끌어올 경우,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캠퍼스에도, 용적률 1,000%가 넘는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자연보전지역) 1등급지 용적률을 대학 내 다른 구역에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최고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현황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통해 높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대학의 규제 완화 지원 효과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학이 시설계획을 제출할 때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해야 저희(시)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