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후폭풍...국정조사·예산안 난항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 모셨을 때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진통 중이고 해임건의안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현안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역시 정국은 교착상태입니다.

한 가지 진도가 나간 거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거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대통령실에는 오늘 부대변인 입장발표를 통해서 진상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중요하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조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묻겠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그동안 거듭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책임질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연말 중요한 예산 통과와 또 중요한 법안 통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 통과되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야권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 65조에 보면 국회 재적 3분의 1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정국이 경색돼 있는데 또 탄핵소추안까지 발의시키고 통과시키게 되면 마지막 남아 있는 국가경제, 민생경제의 중요한 예산안 통과, 또 법률안 통과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권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고민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점. 지금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거냐 아니면 언제쯤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 65조에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집무 집행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헌재의 탄핵심판 구체적인 판례로 보면 그 대상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때 또 구체적으로 보면 뇌물을 수수한 경우, 부정부패한 경우, 국가 이익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판례에도 있고 헌법 조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야권 단독으로 탄핵소추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괜찮지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정치적인 책임감도 야권이 함께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탄핵소추위원 검사의 역할을 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위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심문해야 될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도읍 의원이 헌재에 출석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런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탄핵심판을 인용해 줄 거라고 주장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통과되면 180일 내에 헌재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18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결정하는 데 한 3~4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그 3~4개월 동안에 여야 간에 대결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물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통지가 되면 행안부 장관은 직무권한이 정지되기는 하지만 공백과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야권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요약하면 다음 단계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쉽게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서성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 같고. 탄핵소추안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가뜩이나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까지 만약에 향후에 추진하게 되면 국정조사라든가 예산안하고도 맞물려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은 국정조사를 본 뒤에 탄핵소추안을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사실상 국정조사를 반대했었고요. 지금도 윤핵관들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가지고 또 국정조사 특위를 전원 사퇴한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원하지 않는 거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면 할수록 현 정부 여권의 실정, 무능, 책임들이 부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최대한 이걸 방해하겠다는 부분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정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158명이 길거리에서 숨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더구나 이런 책임이 정부의 명백한 잘못인데.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정치라면 당연히 주무부처 장관을 경질시키는 게 맞는 거죠.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YS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서울시장 경질했거든요. 그리고 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도 나몰라라, 총리도 나몰라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유가족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부, 여권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70% 넘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50%에서 70%를 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헌정사를 보면 장관이 해임건의안 처리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 두 번 있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두 번 다 자진사퇴 형식으로 국회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국회 해임건의안을 무시한 그런 적이 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 있었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불행한 종말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까지 또 무시한다면 이건 새로운 나쁜 기록, 두 번이나 국회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무시한 그런 나쁜 기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통의 정치, 국민 무시의 정치를 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중권 보수의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정권은 사이코패스 정권이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집단으로 실성을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희들이 인간이냐. 밥이 먹어지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진중권 보수 평론가까지 신랄하게 비난을 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성을 하고 성찰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애초에 질문드렸던 탄핵소추안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바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밟을 코스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원하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경질을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시점의 문제거든요.

[배종호]

시점의 문제보다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선도 지선도 패배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이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시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이미 공언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시점은 지금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 탄핵소추안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한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민여론도 두루 살피면서 가야 될 것이고 유가족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공식 출범을 했는데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요.

그런데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의사를 밝히겠다. 이렇게 되면 연말, 연초에 일부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상민 장관의 퇴로를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일부 관측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나중에라도 그런 방식으로 퇴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서성교]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야권이 단독으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경찰의 특별수사본부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예견돼 있고. 또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러 번 책임소재가 밝혀지고 나면 그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도 묻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건 저는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빨리 사퇴하고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라겠지만 뭐든 일이라는 게 선후 전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책임을 질 사람들이 법적 책임이나 또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도 국정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동안 원인규명, 그다음에 원인에 대한 책임 문제 그다음에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배상 문제. 또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과 문제. 그다음에 진퇴 문제들이 함께 쭉 순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아직까지 명확한 책임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대통령이 덥석 거기에 따라서 해임을 받아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이 조급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 2023년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후에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으면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여권 전체를 재편해서 즉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3월 초에 예견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본인의 어젠다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그다음에 내각도 총리와 장관에 대한 긍정, 부정평가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야당이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밀어붙이게 되면 대통령이 야당의 입장을 반드시 들어줘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오기랄까 반발심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임건의안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법률안 문제라든지 또 국정조사 문제라든지 전체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돌발변수로 파국으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반론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야당이 너무 조급하다. 무턱대고 밀어붙인다고 지금 평론을 하셨는데. 158명이 길거리에서 숨졌어요. 그런데 40일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야당, 국회가 책임을 묻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당연한 거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야당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회는 왜 존재합니까? 야당은 왜 존재합니까?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를 하니까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좋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 중대형 개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야말로 궤변 중의 궤변 아니겠습니까?

국민여론이 그렇고 정치적 책임이이 그렇고. 그런데도 이걸 계속해서 버티겠다는 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속된 말로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고 누가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성교]

잠깐만요, 교수님 말씀이 조금 그런데요.

[배종호]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158명이 숨졌어요. 그게 정부 책임이 명백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서성교]

대통령도 말씀드린 대로 책임소재가 밝혀진 후에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고요. 행안부 장관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소재를 밝히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종호]

책임소재을 밝혀야 되는데 조사 한 번 했습니까?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2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기소도 안 해요. 그러면 면죄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를 해도 재판까지 나오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서성교]

그렇게 가정적으로 전제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경찰조사도 예견되어 있고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만약에 12월 2일날 통과됐으면 12월 3일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가서 기관보고도 받고 현장조사도 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대상자인 국무총리도 나와서 청문회에서 청문을 받게 되어 있고 행안부 장관도 출석해서 청문회에서 본인의 책임소재를 다 밝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국정조사를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먼저 제출해서 국정조사도 못하게 되느냐. 그리고 예산 통과도 어렵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이 아닌데 조급하게 민주당이 야권과 단합해서 해임건의안을 낸 게 정국 파행에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종호]

제가 가정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이야기했고요. 지금 예산안하고 연계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하고 연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는 것이 국정조사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는 게 그러면 예산안 처리보다 더 중요합니까? 누가 이걸 막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방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방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상민 방탄 국회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정쟁하고 있다. 누가 정쟁하고 있어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한다고 해서 국정조사 보이콧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정쟁화 논리 아니에요?

[서성교]

저는 이상민 장관이 방어하고 막고 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책임질 시점에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배종호]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리고 대선 불복 논리를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선 끝난 지가 9개월이나 지났어요. 집권한 지 7개월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대선 불복 논리입니까?

[앵커]

배 교수님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이 상당히 뜨거워져서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와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여야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는 두세 가지 논점이 섞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있을 것이고. 형사적 의미에서의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도 있을 것이고. 오늘 대통령실이 얘기한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경찰수사 결과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을 토대로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돼 있는 건지는 불확실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점을 토의해 보겠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여당에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여당 지도부에서는 사표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건 예산안 처리의 협상 카드로 쥐고 있겠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아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국정조사도 임해야 되는데. 갑자기 돌발변수가 터지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여지와 공간을 열어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안 통과기 때문에 국가 경제, 국민 경제, 또 정부 운영에 있어서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7명이 사퇴를 했지만 사퇴를 의사만 표명했지 아직 사퇴서를 받아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예산안이 여야 간에 합의해서 잘 통과가 되고 나면 기존에 11월 23일날 합의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만 당하게 되고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12월 2일날 법정 예산 통과시한에 통과됐으면 12월 3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됐거든요, 45일간. 그런데 벌써 하루하루 날짜를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 구성도 여야 합의해서 야당에서 9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7명 그다음에 비교섭단체에서 2명. 18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대상도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 국무총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행안부도 국정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첫 번째는 기관보고를 하고 현장검증을 하고 청문회,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할 대상들도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정조사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니까 당연히 여당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억울하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배상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보이콧하겠다고 단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 처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에 다시 협조할 수도 있는 거죠?

[서성교]

참여하는 게 오히려 여당이 당연히 해야 될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예산안 처리가 15일날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5일 이후에 바로 국정조사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기간이 전체 45일인데. 1월 첫째 주까지 하면 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과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도 여야 간에 설전을 벌이고 싸우다가 청문회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끝난 기억이 있어서요.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걱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배종호]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여야가 계속해서 입장을 달리하고 파행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해서 오히려 청문회 해서 부각시킬 수 있다, 여권의 문제점을. 이런 계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경우에는 야당만의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겠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야당의 그라운드가 되니까 여당이 방어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월 7일까지로 일단 합의를 했지만 국정조사 기간은 연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니다, 우리가 국정조사를 참여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이건 윤핵관들하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안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1월 15일 예산안 처리를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안 처리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부안이 그대로 되든지 아니면 야당의 단독안이 그대로 되든지 아니면 이것저것도 안 돼서 준예산이 되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5일날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2014년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로 정기국회 회기 내 못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15일까지 연기해서 하는데 이것도 또 안 한다 그러면 여야가 국민적인 지탄으로부터 너무나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율 인하를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여기에서 민주당이 서민감세안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초부자감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서민감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양쪽 다 반보씩 양보해서 15일날 극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날 올라오는 예산안을 올라오는 대로 처리하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 간에 합의를 못 이루게 되면 야당의 단독수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상당히 막바지까지 치열하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작정 미룰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15일까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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