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그대로 연장 못해 해넘기더라도 새제도 만들 것"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야기한 안전운임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무효화됐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생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보다 포괄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안전운임제를 원위치(연장)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를 넘기더라도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대신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합당한 운임 구조와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 구조를 고칠 방안을 담아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주도로 정부와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논의할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단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 장관이 말한 대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거들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체에서 개선안이 나오면 국회가 이를 수용해 개선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을 지켜보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큰 틀의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면서 "안전운임제만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든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개선이라든지, 또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 큰 틀 속에서 논의될 때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절대 안된다',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야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화물운송사업자의 안전과 적정한 운임을 보장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확대 대상은 상대적으로 조합원이 많았고, 저임금에 조직력이 약한 일반화물 운송자들은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안전운임제가 운송종사자의 복리와 근무조건 개선에 실질적 영향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미경·이미연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