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12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장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해임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수용’ ‘불수용’을 언급하는 대신 ‘선(先) 진상조사 후(後)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 결과 브리핑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2.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욱 더 무겁느냐”라고 비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