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체제 저출산고령사회委 8기 인선 마쳐…곧 尹대통령 첫 회의?

한기호 2022. 12. 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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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2일 나경원 부위원장 체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민간위원을 위촉해 제8기 위원회 진용을 갖췄다.

저고위는 이날 민간위원 선임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연 뒤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9명을 기록하는 등 세계 유례없는 초(超)저출산과 고령화 등 가파른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민간위원 위촉"이라며 "각계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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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청년·고용·소득·고령·교육·보건·주거 민간전문가 15인 위촉
첫 간담회 85분간 아젠다 논의…羅 부위원장 "인구변화 골든타임 책임"
앞서 "민간위원 임명 마치면 대통령 첫 회의" 예고…'인구미래전략委' 개칭도 추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오른쪽) 부위원장을 비롯해 12일 새로이 위촉된 제8기 민간위원 15명 중 12명이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국무위원식당)에서 첫 간담회를 연 가운데 나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페이스북 사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가운데) 부위원장을 비롯해 12일 새로이 위촉된 제8기 민간위원 15명 중 12명이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국무위원식당)에서 첫 간담회를 연 가운데 기념사진을 촐영하고 있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페이스북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2일 나경원 부위원장 체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민간위원을 위촉해 제8기 위원회 진용을 갖췄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열릴지도 눈길을 모은다.

저고위는 이날 민간위원 선임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연 뒤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9명을 기록하는 등 세계 유례없는 초(超)저출산과 고령화 등 가파른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민간위원 위촉"이라며 "각계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8기 위원회 민간위원으론 대통령직인수위 인구TF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인구문제 전문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참여했고, 소득·돌봄 분야 전문가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까지 '인구정책' 위원을 맡았다. 김영미 교수는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아동돌봄' 분야로는 가족정책 전문가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조두순 사건' 피해 여아 주치의로 이름을 알렸던 신의진 전 의원(연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이 합류했다. '노동고용' 분야에는 경제·노동분야 전문가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청년' 분야엔 김태욱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원, 조승연 연세대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소득보장' 분야엔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고령친화' 고영호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보건의료' 분야에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교육' 분야는 정철영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전공 교수, '주거지역' 분야로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참여했다. 첫 간담회엔 신임 민간위원들 중 12명이 참석해 1시간25분간 새 정부 인구정책 아젠다 및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 측은 "인구구조와 고도성장기에 마련된 사회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라며 "8기 위원회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집행기관처럼 실제적인 논의들을 펼쳐나간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나 부위원장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인구위기 앞 위원회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데 있어 8기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과 인구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마련에 다 같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저고위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참여 일정이 예상된다. 나 부위원장은 앞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연직 정부위원이 장관 일곱분 들어와 계시고 민간위원 임명 절차를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 모시고 공식적인 첫 회의는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차례 차관회의도 주재했던 그는 "7개 부처 고용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보건복지뿐 아니라 인구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국방부 등 거의 전 부처와 관련돼 있고, 그동안 필요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작업을 그동안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나 부위원장은 저고위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가칭)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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