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되기만 기다렸는데"..애플페이 '신용정보법' 저촉되나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애플 리셀러 매장에 걸린 아이폰14프로 광고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애플페이가 출시 약 8년 만에 대한민국에 도입돼 기대를 모은 가운데 결제처리 방식이 국내 신용정보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금융당국이 검토에 들어갔다.

애플페이의 경우 해외 결제망을 이용한 결제 방식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단말기 도입에 큰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여신업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결제처리 방식이 국내 신용정보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애플페이는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카드) 기반 결제방식으로 이뤄진다. EMV 방식은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등 각 브랜드별로 결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일반 결제방식에 비해 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단말기 가격과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EMV 방식은 2017년 구글페이가 ‘신한·하나·롯데·현대카드’와 비공개 협약을 맺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여신업권과 EMV 적용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 도입의 경우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관측된다.

또, 애플페이 서비스가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이다.

EMV 방식인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해외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 등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저촉될 수 있어 채택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측은 결제 관련 사고나 해킹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원활하게 결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 등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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