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이콧' vs 野 '수정안'… 尹 "예산안, 초당적 협력하길"

여·야가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를 예방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이익이 많은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정부·여당 측 법인세 인하 입장에 무게를 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의)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국정조사 후 결과에 따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졌다"며 "(국조 보이콧은) 예산 통과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부자 감세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정부·여당이 양보해야 할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계속 현안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주어진 나흘의 시간 동안 밤샘 협상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새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독자적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부당한 예산을 감액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과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에선 이날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종합 소득세 과표구간을 정부안보다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 정부안 중 최고세율 인하(25%→ 22%)는 반대하는 동시에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수 차원에서는 대략 1조70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이익이 생길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플러스 효과가 있어 전체 국가재정 차원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민생'을 언급하며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여당 측의 법인세 인하 입장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양당은)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 인하는 특정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며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