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최대한 기업이 피해 안 입게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지난 9일 경제5단체장 비공개 만남
“기업 피해 최대한 입지 않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5단체장과 만나 재계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결함이 많다”며 “기업이 최대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연장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쳐, 노동계 반발이 확대될 조짐이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경제·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쪽은 초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경제단체장들과 식사를 함께 한 것은 지난 3월 당선자 신분으로 인수위 사무실에서 도시락 점심을 한 뒤 이날이 처음이다. 재계쪽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먼저 윤 대통령에게 주52시간제와 세액공제 관련 내용, 최저임금제, 노란봉투법, 투자 관련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 완화 뜻을 밝혀왔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 내 여야 지형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기업 피해를 줄이겠다”고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밝혔다. 또 재계 쪽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가 이달 31일로 일몰될 경우 현장 혼란이 막대하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호응했다고 한다. 이런 기류 속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12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연 뒤, 야당을 향해 해당 조항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반노동 의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과 중대재해법 무력화는 모두 재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재계에 넘기고,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탄생한 중대재해법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언제까지고 ‘장시간 저임금’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그 행태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