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해임은 국민의 뜻"…명분 쌓아 탄핵 간다

2022. 12. 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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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뜻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안 수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민주당은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무적으로 법률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헌법 34조 6항, 재해예방과 국민 보호 노력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해임건의안과 의결정족수가 동일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명분을 쌓는다는 계획으로 민주당은 국조 특위에서 사퇴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를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왜 뜬금없는 '갑툭튀' 장관 해임건의안을 명분 없이 실효 없이 내세우는지 아십니까? 기승전 이재명 지키기예요."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실제 탄핵안이 처리되면 헌정사상 첫 탄핵 장관이 나오게 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 추진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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