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예찬 "권은희, 금태섭과 달라.. 탈당하고 민주당이 데려가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이재명 방탄 위해 정국 내팽개쳐
- 야당 단독수정안으로 예산안 통과는 대선불복
- 민주당 국조 진심인가? 이상민으로 정권 흔들기가 본심인듯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정부 공격 아니라 국민 의견 전하고 있어
- 해임건의안이 대선 불복? 참사에 책임 묻는 것뿐
-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은 분리해서 이해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찬 이사장님께서 가져오신 오늘 뉴스 어떤 것입니까?

◎ 장예찬 > 저는 다수당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싶은데요. 당초 여야가 정말 어렵게 맺은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것, 이 부분 때문에 향후 정국 12월 국회가 온통 안갯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국조 자체도 어렵사리 성사시켰던 것인데 이후 양당이 함께 참여하는 진행을 담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된 것 같고요. 원래 국조 합의에 보게 되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무리한 해임건의안 진행 때문에 예산안도 어떻게 처리될지 15일 본회의에서 제대로 통과가 될지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참 많이 아쉽고요. 저는 많이 양보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 같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결의시켜야 되는 내부 사정이 있었다 치더라도 최소한 다음 해의 민생을 책임지는 예산안 정도는 통과시키고 나서 해임건의안이든 정치적 제스처가 되든 무엇이든 했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은 이미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이나 대한민국 법상 민주당이 감액만한 단독 수정안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김진표 의장도 그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느라, 그리고 최근에 많이 불거진 이재명 대표 측근들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느라 국조 합의도 내팽개치고 예산안 정국도 내팽개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이 뉴스를 들고 오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거대 야당의 폭주라는 표현을 써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안 처리도 또 국조특위의 가동도 얼어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강한 비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책임론이 나온다면서요.

◎ 장예찬 > 애초에 이 국조 합의를 해줬으면 안 됐다라는 비판적인 메시지들이 개별의원을 통해서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물론 이 협의 협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당원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원내 지도부나 비대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민의힘 전원이 똘똘 뭉쳐서 이 예산안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참 아쉬운 건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조 합의는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진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 당내 지지층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 더 큰 비판을 또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랬다면 최소한의 국조 합의의 정신,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것 정도는 야당이 지켜줬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이나 국조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는 뒤에 우리 권지웅 전 비대가 많이 하실 것 같고 예산안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이거 단독예산안 이런 거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찌 되었든 예산안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은 버티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단독수정안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래서 내년도 민생이 제대로 챙겨질지,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가장 최근 선거로 확인된 민의는 윤석열 정부를 뽑은 거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독수정안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대선불복이다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권지웅 전 최고위원께서는 이런 야당의 폭주 때문에 예산안도 국조 특위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 일단 분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합의했던 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제대로 진행하자는 거였잖아요. 여기까지가 합의내용입니다. 국정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죠.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았으니까 국정조사 시간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정신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건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관련해서 이건 민주당의 폭거가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한 명의 의원이 함께 하고 있는 일이라 뭔가 민주당 단독 폭거라고 말하는 건 저는 일단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 관련해서는 저는 유가족 분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 모이면서 불이 더 붙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태원 참사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여당 내에서도 그런 해임건의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간접적 제스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규정은 이런 것이죠.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장이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사전에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아직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런 조치는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11번의 신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적절히 대응했는가, 충분히 조금만 조치가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158명이 길을 걷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치가 없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성격에 대한 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사가 된 다음에만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가 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 자체가 변경될 여지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것들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참사의 수습마저도 저는 이상민 장관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가족 분들이 왜 우리가 만나는 걸 계속 막냐라고 이야기하고 이틀 전에 유가족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대표를 맡은 故 이지한 군의 아버지께서는 아니 도대체 연결을 안 해주니까 내가 미친 듯이 돌아다녀서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유가족 분들은 도대체 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이 참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이 여당을 공격하거나 정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참사를 둘러싼 국민의 의견을 지금 정부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로지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거 대선 불복이다. 정쟁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한다기보다 정말로 한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행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면서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정부여당이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사실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도 이 시간에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재반론을 지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 밝히셨죠? 장예찬 이사장도.

◎ 장예찬 > 아니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 진행자 > 아닌가요. 착오였습니다.

◎ 장예찬 > 저는 사퇴 수습이나 진상규명이 먼저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기 때문에 또 거칠게 논쟁하기도 했었고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금 권지웅 전 비대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건의안 발의했고 그럼 자연스럽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합의한 국조기간도 줄어드는데 민주당이 이걸 왜 했을까, 여기에 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국조를 원하는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조를 받아들일 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막상 국조가 펼쳐지게 되었을 때 쓰리엠이나 이모 운운하는 민주당의 실력으로 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서 국수본의 수사 외에 플러스알파를 민주당이 밝혀낼 자신이 있겠느냐, 그 자신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 합의해주고 국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하루라도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안을 내밀어서 국조를 받았을 때부터 저는 민주당이 당황했다라는 걸 여러 차례 정치적으로 감지를 했는데, 결국 이 국조를 제대로 이끌어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이 받지 못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카드를 일찍 던진 거죠. 만에 하나 국조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의 어떤 업무상 책임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발할 명분이나 동력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동력을 만들라고 국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국조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업무로 인한 국조를 통한 어떤 입증 없이 해임건의안부터 던지겠다는 것은 예산안도 안 하겠다, 국조도 안 하겠다, 결국 정부 여당이 이 12월에 정기국회를 다 지금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조에 대한 진심이 민주당 차원에서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 함께한 것에 대해서 이건 국민의힘도 동의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권은희 의원이 사실은 국민의힘과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합당하는 과정에서부터 본인은 반발을 많이 했었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을 못하고 계신데 과거 금태섭 전 의원 사례 생각해 보면 왜 언론이 권은희 의원을 금태섭 전 의원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지 않을까요?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로 권은희 의원을 비판하거나 편 들어준 언론이 제가 알기로는 한 곳도 없어요. 사사건건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 또는 경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탈당하시고 민주당에서 잘 데려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책임 소재가 있겠지만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책임은 당시 관할 서장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그곳에 정보과장, 112상황실장 등 아니겠습니까? 국수본이 지금 신청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민주당에서는 책임소재를 따르고 처벌을 하자면서 이임재 전 서장이나 112상황실장, 그리고 영장기각을 만든 국수본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인지, 결국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호가 진짜 잘못을 한 사람들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된 이 어이없는 사태에 대해서 비판 안 하는 걸 보면 그 본심은 결국 이상민 장관을 건드려서 정권을 흔들겠다는데 있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다 한 번씩 길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씩 짧게 왔다 갔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물론 더 아마도 말씀하시고 싶으시긴 하시겠지만 두 분의 어떤 논점은 드러났다고 보고요. 또 다음 얘기도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장예찬 이사장께서 예산안이 중요하다,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독수정안 내는 것은 아마도 국회의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지웅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 그전에 조금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더 하면 저는 예를 들면 해임건의안이 예산안과 연결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예찬 > 그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 권지웅 >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만약에 그게 장예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되려면 해임건의안 안 받아주면 예산 안 하겠다, 혹은 아니면 해임 안 시키면 예산동의 안 하겠다라고 말해야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로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예산안이 통과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은 분리해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론적으로는 민주당에서 단독 어떤 감액안을 활용해서 단독의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적 절차로는.

◎ 장예찬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조치를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돼요.

◎ 진행자 > 민주당 측에서요.

◎ 장예찬 > 네. 왜냐하면 어쨌건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주체는 여전히 여당이고 야당이 다수당이기는 하나 이것을 앞으로 예산안이 결정되면 이것을 운영할 주체도 정부입니다. 그들의 동의를 아예 없이 예산안을 의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물론 그런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나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안 한다면 이 부분은 어쨌든 여야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협의에 의해서 예산은 확정이 되겠죠.

◎ 장예찬 > 그런데 그 협의를 하려면 여당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해임 건의안 의결을 이렇게 일찍 밀어붙일 이유가 있었는가, 국조하면서 뭘 찾아내시고 덧붙인 다음에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진짜 짧게 말하겠습니다. 자꾸 윤석열 정부의 초기 예산을 서민들 챙기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통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2022년도에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계층 분야 예산이 65조 7천억이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74조 4천억으로 8조 7천억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1%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보면 재정건전성 때문에 예산증액을 최소화시켰는데 취약계층과 서민복지예산만 13% 이상 증가시켰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서민이 아니라 대기업 초부자들만 우대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건지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사실관계에 복잡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권지웅 > 저도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부분만 봐서 어떻게 예산 전체를 평가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5조 7천억 깎은 건 윤석열 정부가 맞습니다. 부분 부분으로 하면 주장할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전체로 이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평균적으로 5조 1천억 정도가 국회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국회가 되게 무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입법권을 최소한 존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안은 2조 원 감액안이죠.

◎ 권지웅 > 네.

◎ 장예찬 > 상황이 많이 다른 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해가 바뀔 때마다 5%이상씩 예산안을 늘렸고요. 저희는 2022년 올해 예산에서 1.6% 정도 늘렸습니다. 애초에 예산편성 자체를 아주 타이트하게 건전하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감액 잣대를 들이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예산안 부분은 여야협의 내용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장예찬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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