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해임안' 정국 급랭…여야, 예산안 추가 협상 평행선(종합)

국회 찾은 한총리, 이재명 만나 설득전…법인세 감면 놓고 韓-李 기싸움
예산 장외 여론전만 가열…이태원 국정조사 특위도 공전 거듭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해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안채원 김철선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을 사흘 앞둔 12일에도 팽팽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날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여야 협상의 여지는 더 좁아진 형국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서민감세안' 추가 검토에 나서는 등 기존 쟁점에 더해 전선은 더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오찬을 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예산안 합의가 결렬될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의견 접근을 보기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를 추가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하는 등 정부에서도 '총력 설득전'에 나섰지만 팽팽한 신경전 속에 확연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문제 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3천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대표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 정부안대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면 반대로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굳이 그렇게 주장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2 toadboy@yna.co.kr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여야는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민주당 측의 요구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대신 중소·중견기업 대상 법인세율만 낮추자는 민주당의 '서민 감세안'에 대해 "법인세를 내려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고, 고용을 창출해 대한민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볼륨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자체 '2조원 삭감 수정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기업군이 사회적 기여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 몇 푼 깎겠다는데 이렇게 안달이냐"며 여당을 비판했다.

여기에 이 장관 해임 건의까지 맞물려 여야 간 주고받는 공세가 더욱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양팔이 모두 구속기소된 이 시점에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원내 제1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방탄의원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해임 건의 수용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대통령실은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중소기업 감세안 설명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민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감세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2 srbaek@yna.co.kr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의 여파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도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체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불참하면서 상황을 공유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12일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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