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사면복권 여부 주목...'총리 주재' 사면 국무회의 준비

정치인 다수 포함 전망...김경수 사면복권 여부에 권선택도 영향 받을 듯
27일 국무회의서 의결 뒤 28일 시행 유력...특사 대상 먼저 결정

권선택 전 대전시장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달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지역 정가 일각에선 권 전 시장의 사면 복권 여부에 또다시 촉각이 곤두서는 분위기다. 권 전 시장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론되는 사면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2020년에는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에 포함됐고, 이듬해에도 관심이 모아졌었지만 끝내 제외됐다.

이처럼 사면복권에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는 배경은 권 전 시장의 정치복귀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권 전 시장은 그간 사면복권을 전제로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군에 포함돼왔다.

한달도 남지 않은 새해에는 정치권이 2024년 총선 정국으로 돌입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사면복권설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특사 명단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쪽으로 물밑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총리가 주재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여럿 포함'을 암시하는 대목에서 권 전 시장의 사면복권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권 전 시장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복권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전망과 맞물리면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남은 잔형을 면제하는 사면 대상으로는 거론되지만, 복권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와 맞물려 권 전 시장의 복권 여부도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번 사면 명단 포함이 유력한 인사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꼽힌다.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기 석방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을 앞둔 조 전 장관의 경우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번 특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컨셉트'의 경우 미리 정해놓기보다 특사 대상을 먼저 결정한 뒤 거기에 맞춰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에서도 관심이 모인다.

시점은 오는 28일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