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한덕수, 예산안 충돌… 초부자 감세 등 입장차 재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협력을 당부하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접견한 이 대표(왼쪽)와 한 총리.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두고 설전을 벌이며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한 총리를 접견한 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소수의 초부자들,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3채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주식양도소득세 면세점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방위적 경제 위기 속에서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곤 가급적 서민과 중산층·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다"며 "정부 세출예산을 보면 노인 일자리와 청년 지원·공공주택 지원·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정책에 당연히 협조할 건 하겠지만 책임 야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며 "그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인세 감면에는 동의하지만 여력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감세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 원안 통과와 준예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영업이익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국민 감세 3법을 수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한 총리는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3000억원 이상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한 내년도 법인세 감면 부분은 약 3000억원 정도"라며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 법인세 통과·후 2년 유예' 안의 채택을 촉구했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 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선 "저희도 준예산으로 가는 상황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여야가 협의해 민생과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 총리의 발언이 끝난 후 재차 발언을 통해 "3000억원 이상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이 3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며 비난받는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예산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원치 않아 저희가 국회 역사에 없던 독자적 수정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