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면은 상수?…야 "김경수 복권 없는 MB 사면 반대"
국민의힘이 편파 방송을 한다며 문제를 삼았죠?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결국 TBS '뉴스공장'에서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연말에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 사면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 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선언 "올해 말까지만 진행" >
방송인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뉴스공장 3주 더 진행합니다. 어제 날짜 세 보니까 오늘까지 6년 두 달 보름, 324주 동안 해왔는데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사정이 있습니다.]
김 씨가 말한 사정,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TBS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죠?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난 6일) : 2024년 내후년 1월부터 예산 지원을 폐지하겠다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예산 지원을 폐지하면 70%니까 거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삭감 이유는 보도의 편향성이었습니다.
[김현기/서울시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7월 5일) : 최대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편향된 방송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최호정/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난달 14일) : 굳이 세금으로 방송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TBS 재단을 독립시키자는 입장도 있고요.]
김 씨와 국민의힘, 그동안 쌓아온 구원이 있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이른바 '생태탕 의혹'으로 맺은 '악연'이 있습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해 4월 2일) : 경작인 김 선생은 2005년 6월 측량이 있었던 날 오세훈 후보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안고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김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까? {네,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오세훈/서울시장 (10월 12일) : (TBS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편향돼 있죠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선 김 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죠?
[김어준/방송인 (유튜브 '딴지방송국' / 지난해 10월 22일) :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여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최근엔 대통령실이 고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문제 삼은 겁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5일) :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5일) : 4월이 되면서 육군참모총장에 비가, 뭐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이른바 '돈줄'을 쥔 국민의힘, 김어준 씨만 문제 삼은 건 아니었죠?
[이종배/서울시의원 (지난달 15일) : 도대체 TBS가 어떤 방송을 했길래 시민들은 더 이상 TBS에 '내 세금을 못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김어준, 주진우 등의 많은 출연자와 프로그램이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강택/당시 TBS 대표이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7월 4일) : 저는 검수완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시보완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다시 한번.} '시사보도완전박탈'.]
추가로 하차하는 진행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참고로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 기자도 오늘 입장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TBS의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다시 돈줄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난 7일) : 서울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공하고 또 뉴스라든지 이런 거 쟁점이 있을 때는 진짜 공정한 입장에서 좀 더, 100% 공정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양쪽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방송이 되면 저는 기회는 있다…]
TBS는 조만간 새 대표를 선출해,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 좌우 진영만 바뀌어, 또다른 편파 논란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죠?
< 공무차량 스토킹? 법원 "권력 감시"…더탐사 "법원 양심 살아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법원이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대표에게 한 장관 집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원중/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0일 / 음성대역) : 주거지에는 한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살고 있다.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종훈/정치평론가 (YTN '뉴스LIVE') : 공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개인보다는 조금 더 취재의 자유가 허용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될 영역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더탐사, 법원의 판단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나마 법원의 양심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더탐사가 재판부를 추켜세운 이유, 한 장관의 차량을 미행한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듯하데요. 취재의 목적이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판부는 아직 수사 중이라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죠. 한 장관은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도 짚었는데요. 더욱이 따라다닌 차량은 공무차량이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원중/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0일 / 음성대역) :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김준일/뉴스톱 대표 (YTN '뉴스LIVE') : 한동훈 장관은 '아예 나한테도 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 이건 국무위원으로서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게 사실상 밝혀진 거죠. 법원이 적절한 타이밍에 제동을 잘 걸었다…]
취재냐? 스토킹이냐? 이번 법원의 판단, 가이드 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 김경수 '사면'만? 5월이면 만기출소…민주 "김경수 복권없는 MB 사면 반대" >
대통령실이 '연말 특사'를 검토 중이란 소식입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땐 경제인과 민생사범 중심이었죠. 이번엔 정치인들도 포함될 거란 관측인데요. MB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MB 사면론을 슬쩍 꺼냈었죠?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당시 여론이 좋지 못해, 결국 실행에 옮기진 못했는데요. 이번엔 사면을 단행할 거라는 게 여권 내 분위깁니다. 사면 날짜도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MB는 지병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인데요. 오는 28일 그 기한이 만료됩니다. 정치권에선 28일에 맞춰, 특별 사면을 단행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MB와 함께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특사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죠. 다만, 사면은 해주되, 복권은 안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민주당에선 복권 없는 사면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차피 내년 5월이면, 김 전 지사가 만기 출소를 한다는 겁니다.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명박 전 대통령 해주기 위한 그냥 명분 아니면, 끼워 맞추기가 어쨌든 양쪽 판단한다는 정도 아니면 의미는 없다, 지금 이제 5월이면 사실은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복권이 되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요.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선 앞으로 복권 기회가 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복권은 정치인들에 대한 일종의 자격증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선거 이전에, 특히 이제 전국 선거가 있으면 그전에 일괄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다만 복권이 된다, 확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민주당에선 대통령실의 정무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생각해 보라, 일종의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런 걸 바라보면 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그 정도까지 정치적인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되면 민주당에 이제 비명 구심점이 돼서 분열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복권해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수 쪽 평론가들도.]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통령 특사가 아니라 국민 기만 행위이자 김 전 지사에 대한 조롱"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MB 사면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엔 찬성한다면서도, MB는 2036년까지 형을 다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명박 대통령이 2036년까지 형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법과 원칙인데 법과 원칙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이번 연말 특사, 국민대통합이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12일)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2일) :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저는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해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 줄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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