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정쟁화" 지적한 권성동,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만나 "국가를 위한 희생"

한기호 2022. 12.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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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인 이태원 압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시민단체 회의체에 세월호 전례 들어 우려 밝힌 데 이어
제2연평해전 유족 만나 사단법인 설립 지원 약속…"중요한 승전, 국가 위해 희생한 분들 예우에 소홀함 없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권성동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국가유공자)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태원 압사 참사에 "세월호(참사)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측의 비난을 산 데 이은 행보다. 민간에서의 대형참사와 공무수행 중 사망에 대한 대처를 구분 지으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2연평해전 유가족과 만남이 있었다. 2002년 6월 연평도 근방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가 북한 경비정의 기습을 받았다. 우리 군의 대응으로 북한은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서해 수호 의지를 보여준 자랑스러운 승전이다. 올해부터 기념식도 '승전기념식'으로 변경됐다"며 "제2연평해전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승전이다. 그러나 이런 기억을 전승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그동안 설립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다행히 유가족분들 중심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시작했다고 한다. 저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성의를 다하기로 약속드렸다"며 "유가족분들이 추서 계급에 따른 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추서했으면 그에 따른 대우 역시 비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9월30일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아직 공포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가 곧 국가의 품격이며 안보의 보루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한 10일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5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통해 첫발을 뗀 뒤 준비모임 형태로 활동해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출범을 알렸는데 참여연대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여기에 참여했다"며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사고 직후 정부는 추모주간을 발표하고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원 등 조치를 취했다. 또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차후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와 유가족은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야(親野) 변호사·시민단체 참여를 지적한 이유로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참사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추모사업'을 한다며 세금을 받아가서, 놀러 다니고 종북(북한 추종) 교육에 사용했다"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드러난 일부 실태를 재조명했다. 이어 "이러한 횡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대책회의에 속한 시민단체는 유가족 옆에서 정부를 압박하기 전에, 세월호를 악용한 시민단체의 방만한 폐습부터 어떻게 보완할지 먼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변의 이태원 참사 TF 소속 모 변호사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일원으로, 10년 넘게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등 극단적 정치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런 분 때문에 '재난의 정쟁화'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며 "우리는 재난 앞에서 성숙해야 한다. 추모를 넘어 예방으로, 정쟁을 넘어 시스템개선으로 가야 한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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