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재명 국회서 만났으나…"초부자 감세 안된다", "김진표 중재안 수용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해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으나,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한 총리의 이 대표 방문은 "야당을 설득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소수의 초부자들,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3채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주식양도소득세 면세점을 10억원에서 100원으로 올려 면세해주겠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아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정책에 당연히 협조할 건 하겠지만, 책임 야당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그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안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대신 20%인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를 10%로 내리는 안을 제시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반면 한 총리는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법인세 감세가 이뤄지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에 약 3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 측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총리는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규모"라면서 "매년 우리가 5~6% 정도 세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0억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법인세 관련 최고 전문가로 치켜세우면서, 그가 제시한 '선 법인세 통과, 후 2년 유예'안의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제가 중간에 팩트체크를 했다"면서 "내년도는 한 총리가 말한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세수 변화가 3000억이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발생, 최소 2조 5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 감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미국만 해도 사실상 IRA 법이 법인세를 증세해 기후위기에 쓰는 것이고, 영국도 법인세를 감세하려다 44일 만에 총리가 바뀌었다"며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 증세에 가깝다. 한 총리가 세계적 추세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장이 말한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 증세에 가깝다'는 말 또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을 통해 기존 15∼39%, 8개 과표구간이던 법인세율을 21%로 하나로 단일화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안이 받아들여져도 미국보다는 높은 셈이다. 김 의장이 언급한 영국의 사례도 당초 28%까지 높았던 법인세율이지만 2015년에는 20%까지 내렸고, 이후 2017년 19%로 추가로 내렸다. 44일 만의 총리 사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초부자 증세 흐름이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흐름에 가까운 것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