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만난 이재명 “尹과 대화요청 했는데 답 못들어”

한총리 국회 방문해 법인세 인하 협조 요청
이재명 취임 후 벌써 다섯번째 회담 제안
“야당 정부 소통하면 간극좁힐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접견에서 국회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수차례 영수회담 형식의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윤대통령의 답이 없었던 것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회담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12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총리와 만나 국회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여러 차례 민생과 경제를 위한 대화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며 “야당과 정부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면 간극을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등극 직후부터 최근 취임 100일까지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친 영수회담을 이미 공개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야당과 윤대통령이 단독 영수회담 보다는 여야정이 함께 하는 형식의 영수회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단독 회담을 가질 경우, 여러가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2.12.12 [한주형기자]

이날 이 대표와 한 총리 간의 대화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덕수 총리는 이 대표에게 법인세 인하를 호소하며 “OECD 평균세율이 21%다. 상당히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에 대해 내년 추계 해보니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왜 굳이 주장을 하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비난했다.

이후에도 한 총리의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만 해도 인플레감축법이 법인세를 증세해서 기후위기에 쓰는 것이고 영국도 44일만에 총리가 바뀌었다”며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 감세에 가깝다”며 총리의 오해를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빨리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가능하면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양보해 원만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민주당이 그간 예산안의 원활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잘 합의해 이 문제를 끝냈으면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표결처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