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참사 아무도 책임 안져” 野 “해임 거부 땐 더 큰 부담지게 될 것” 당 일각 “뒷북 파면… 전략 미스” 비판 대통령실,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 與 “국조위원 사퇴 일종의 항의 표시” 전면 보이콧엔 신중… 협상 여지 남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 추진을 예고하면서 12일 국회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이은 야당의 압박에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여당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놨다. ‘반쪽 국정조사’가 우려된다.
굳은 표정의 출근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참사인 10·29(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어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큰 부담을 지게 될 거다. 지금도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국민의 마음은 뚝뚝 떨어져 나간다”며 “(해임건의안을) 안 받아들이면 국정조사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이 이 장관을 넘어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연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의결에 국조특위 위원 전원 사의 표명으로 응수하면서도 전면 보이콧 가능성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사퇴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사퇴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위원들의 사의 표명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라며 “전면 보이콧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도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의 하나로 보고 불수용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다수 인명이 희생된 참사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에서 집권 여당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했다. 대야(對野) ‘협상파’인 주 원내대표의 결단이었다. 이를 두고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당에 단결의 계기를 제공한 셈이 됐다.
'이상민 해임안 후폭풍' 속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악수’라며 맞받아쳤다. 서 최고위원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면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 왜 이런 해임건의안이 왔는가 (생각해보고) 국회 다수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걸 책임 있게 받아들여서 건의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오히려 약간 협박용처럼 ‘국정조사 위원 전원 사퇴할 거야’ 이런 협박은 말도 안 되고 국민의힘에 악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하나 지키자고 국민의힘이 그런 카드를 낸다니 국민의힘은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장관 거취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한 후에나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당이 이 장관 파면에 이토록 집중하는 것이 ‘전략 미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걸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고 이 장관이 잇달아 실수하던 때에 몰아붙여서 했어야지 왜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와서 몰아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국회는 또 얼마나 우스워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건 우리 당의 전략 미스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이뤘으면 일단은 국정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고 이후에 장관 질책을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