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되나… 與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국민의힘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성 의장.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이달 말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연장근로제'의 한시적 연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에 대해 조속한 국회의 입법적 지원을 요청했다"며 "절박함을 정부가 알고 국회에서 화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급성이 있는 만큼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말아 달라"며 "생존과 관련된 문제고 이념과 관련 없는 문제라 타 법안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63만명의 사업주가 문을 닫는 등 존폐의 문제가 걸려 있고 시간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해 범법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지속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앞으로 양당 정책위의장·원내대표 라인을 계속 가동해서라도 연내에 일몰을 연장할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도 빨리 테이블에 나와 협력해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연내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많은 국민의 민생이 걸린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