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처리 후폭풍…"무시" 대 "탄핵 추진"

[앵커]

조금 전 시작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공휴일인 어제(1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정치적 파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사실상 거부 > 입니다. 우리 정회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 되돌아보면 어떠한 색으로 기억되시나요? 저 울 체커는 하늘색입니다. 이 상징색 쓰는 가수의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의도는 무슨 색의 주말로 기억될까요? 빨간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야,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흔치 않은 일요일 국회 본회의 소집,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열겠다" 뜻 굽히지 않았고요. 그러자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려간 국민의힘입니다. 김 의장이 본회의장 들어선 순간부터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이재명 방탄국회, 국회의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 공휴일에 본회의를 여는 데 대한 안건, 처리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여야는 더욱 목소리 높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국정조사)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건의안을 냈어요.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를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 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송언석 수석,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계속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국회 본회의장 데시벨은 계속 올라갑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이상민이…대통령입니까?}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막말하지 마세요!]

[이상민을 해임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수석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183명. 투표는 그대로 진행됐고 해임 건의안은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된 것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서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숨은 의원 찾기' 들어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을 유심히 봐주시면요. 조금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했다고 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 못 찾으셨나요? 시간 관계상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면요. 바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 검표를 맡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악수도 나눴는데요. 이 사실 뒤늦게 알게 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러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권은희 의원이 우리 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아직도 우리 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는 비례대표 아닙니까? 비례대표라는 게 그 당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자기는 그 당의 소신을 못 따르겠다, 그 당하고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당을 떠나야죠.]

이렇게까지 격한 발언이 나오는 이유, 권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할 때도 경찰 출신 권 의원은 반대 의견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윤리위에 회부돼서, '주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죠. 이번에도 윤리위에 오를 가능성,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은 해임 건의안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죠. 박 장관은 당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서,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토로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9월 30일) :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소회가 있고, 또 마음이 괴롭고 또 속이 상합니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인데 그 외교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 정치가 이렇게 과연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직 계속 수행하고 있죠. 반대로 최대한 말을 아끼는 이상민 장관입니다. 이번 주 외부 일정도 하나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대신 어제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회의 테이블에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 장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주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여권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바로 해임 건의안, 받아들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해임을 '건의'한 것뿐인데 거부하고 말 것도 없다는 의견 내놓았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야말로 건의니까 건의를 안 받아들이든지 무시해도 되는 거죠.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용어로 내가 정착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야말로 건의고, 지금까지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데 비추어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당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임 건의는 맞지 아니하고 해임건의안이 돌아오더라도 대통령께서 그걸 무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실도 그래서 '무시' 전략을 썼습니다. 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서야 사실상 거부 의사 밝혔는데요.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이러다가는 '레임덕' 올 것이다" 라면서 "이 장관 해임하라" 재차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 카드도 꺼내든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도 유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또다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픽, < 국정조사 어디로? > 입니다. 약 2주 전 뉴스픽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소식,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 소식 함께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정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5일) : 여야 관계, 한층 더 꼬이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아직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는 '국정조사' 협상 카드, 또 꺼내들고 싶을 때마다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떠난 이유라도 정확히 알고 싶다'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 거기에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끼어들면서 국정조사가 표류 중입니다. 당장 어제 해임 건의안 처리 이후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나라를 구하는 일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하는 거였나, 예산안보다 더 중요했나… 그러면 민주당이 국정조사하는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 아닌가. '유가족 중심 국정조사'가 아니고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로 흘러가는 거면, 이런 국정조사의 모양대로라면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

국조위원들의 '사퇴서', 아직 주호영 원내대표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해임 건의안을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한 것처럼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국조위원들 사의 표명, 김진표 의장이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뉴스쇼') : 국조 관련해서는요,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거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죠. 주호영 의원이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그쪽 이야기고, 그걸 받는가, 안 받는가는 국회의장님의 뜻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퇴를 했으면 가는 거죠. 거기를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퇴하건 말건 국정조사 열차는 달린다는 민주당. 여기에 대통령실도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서 카드, 아직 던지지 않고 꼭 쥐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산안 협상 때문입니다. 김 의장이 못박은 처리 시한, 15일로 이제 사흘 남았는데요. 법인세가 여야간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영업 이익 3천억원 초과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고 있고요. 야당은 바로 이 부분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득세율을 낮추는 '서민 감세' '국민 감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담아서 민주당의 독자적인 예산안 수정안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부당한 불법 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 그다음에 중산층들 위해서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슨 초부자 감세 이렇게 이야길하는데, 실제적으로 서민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법인세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법인세 낮추면 6~70%의 소액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 서민 감세하는 것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 감세', 사실 야당으로서는 고육지책입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혼자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국민 감세' 제안을 계기로 꽉 막힌 여야 협상, 물꼬를 틀 수도 있다는 관측 나옵니다. 물론 해임 건의안으로 얼어붙은 여야 관계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여야가 정한 국정조사 기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픽, 1~2픽에 이어갑니다. < 과이불개 > 입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이 소식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올해 교수신문이 사자성어를 '과이불개'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잘못은 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깊이 새겨주길 우리 정부·여당에 권고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교수님 이야기는요.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도무지 고칠 생각을 않는다" 여야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음 픽은 < 주 69시간? >입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권고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힐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하되, 관리를 현행 '주' 단위에서 넓혀 최대 '연' 단위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 단위로 계산해 주 52시간을 맞추게 될 경우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길어지는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회는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줄일 것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EPL 복귀 > 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모든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로 돌아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첫 공식 경기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6일 밤에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면서 남은 경기 일정들이 매우 빡빡하다고 합니다. 부상 회복도 마저 잘 하고, 컨디션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