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에 '반쪽 국조' 경계령…일단 15일 예산안 '올인'

주 "국조특위 예산 통과 보고 결정" 박 "즉각 특위 복구해야"
여야 원대 법인세 등 막판 쟁점 놓고 협상 이어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종홍 강수련 기자 =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잠시 미뤄두고 예산안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양당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국조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기조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오는 15일까지 예산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야당3당이 모여 1시간 가량 비공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15일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조를 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1월7일까지인 국조 기한을 조금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12일 본조사 준비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야당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동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조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퇴했기 때문에 사퇴서를 내고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할 예정이다. 앞서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휴일에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안 처리 협상은 지속하되, 국조 자체는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표를 받은 상태"라며 "국정조사 이후 국조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미리 그런 절차와 달리 이 장관을 해임건의했기 때문에 국조가 무의미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사퇴한 건 맞다"면서도 국조 보이콧은 확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 원내수석은 "사퇴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특위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국조 보이콧이라고 하나"라며 "사퇴하는 것은 원내대표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복귀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조에 임하는 것은 여당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여당은 즉각 국조특위에 복귀해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의 참여를 압박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아직까지 주호영·박홍근 두 원내대표 사이에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끼리 상의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동해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지도부 입장은 아니라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15일이 국정조사 정상화 여부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5일에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1조7000억원 가량을 감액해 단독 마련한 수정 예산안 처리를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여야가 합의했던 '선 예산 처리 후 국조' 방침이 힘을 잃으면서 국민의힘이 국조에서 아예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연말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협상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점심을 함께 먹으며 예산안 처리 협상을 벌였다. 두 원내대표는 법인세, 공공분양임대주택, 지역화폐 등 막판 쟁점 사항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지난번 예산안 합의가 결렬될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의견 접근을 보기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새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니 제발 좀 도와달라, 그리고 법인세를 낮춰야 대만보다 경쟁력 있고 기업 투자가 유치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하냐고 저희들이 민주당에 도와달라 호소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