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덕수, ‘법인세’ 기싸움…“초부자 감세”·“투자 촉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법인세 인하’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한 총리와 만나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이런 때일수록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해야 하고 경제적 강자들이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정치의 역할이고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횡재세라든지 세금 부담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저희도 법인세 감면은 동의하지만,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쪽에 감세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 원에서 100억 원 상향 등을 언급하며 “세계적 추세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양극화 완화라든지 경제 회복이란 측면에서 저희로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세출예산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지원 예산, 공공주택 예산을 줄인다든지, 자영업자와 서민의 소득 지원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을 전부 없앤다든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많다”고도 비판했습니다.

■ 한덕수 “OECD 평균 법인세 22%…법인세 감면, 감당할 만한 수준”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대표가 특히 걱정하는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문제는 OECD 평균 세율이 22%”라며 “상당히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해외로부터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3천억 원 이상 이익을 얻는 기업에 의해서 내년도에 법인세 감세가 이뤄지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엔 약 3천억 원 정도”라며 “해당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 고용주, 노동자, 주주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3천억 원 정도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주택자 세금 감면에 대해선 “과거에 너무 징벌적 방향으로 갔고, 이것을 합리화된 세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노인 일자리나 공공주택 예산 등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화폐 예산과 관련해선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많은 배려를 하는 분야란 거 저희가 잘 안다”며 “정부로선 지역 화폐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 화폐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초부자 감세 포기하는 게 합당”…‘신경전’ 팽팽

이에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총리 말처럼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기업 법인세 감세가 내년 추계 3천억 원 밖에 안된다면, 굳이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왜 굳이 주장하는지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 야당으로서 저희 의지를 담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안을 만들어내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와 한 총리는 이후에도 2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가) 3천억 원 이상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게 3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 내년도엔 그게 맞지만, 실제 세수 감소 효과는 그 다음 해부터 본격 반영된다”며 “최소 2조 5천억 원 이상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 감세인 것처럼 말했는데, 미국만 해도 사실상 IRA 법이 법인세를 증세해서 기후위기에 쓰는 것이고, 영국은 법인세를 감세하려다가 44일 만에 총리가 바뀌었다”며 “세계적 추세는 사실상 법인세 증세와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