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정하 "법인세 인하 초부자 감세? 무지한 신념은 위험"

'이재명 대표' 비판

▲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사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다시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면서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 팬데믹이후 전 세계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진행했고 물가는 치솟았다”며 “시장에 과잉 공급된 유동성으로 인해 미국을 선두로 긴축정책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졌고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글로벌 경기는 경착륙하고 있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면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급격한 경기위축과 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한 세밀한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부의 재분배와는 관련이 없다”며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한 결과물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과 개인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과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더군다나 해외자본 유치는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등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며 “변화한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를 왜곡하는 것은 ‘지식의 빈곤’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나라 경제가 풍전등화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무지성, 몰이해에 기반한 잘못된 신념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등을 소개하며 법인세율 인하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 등 정치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