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기업 감세 포기해야" vs 한덕수 "당연히 해야 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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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한 총리를 접견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소수 초부자들,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세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방위적 경제 위기 속에서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위해 사용하는게 맞다"면서 "정부 세출예산을 보면 노인 일자리와 청년 지원, 공공주택 지원,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법인세를 꼽았다. 그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감세하는 것이 맞다"며 "불법·부당 예산은 삭감하되 중소·중견기업과 중산층 서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감세안을 찾아 한꺼번에 통과시키면 세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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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법인세율, 김 의장안 받자…지역화폐 예산은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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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2.12.12.

이에 한 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 "지금 이 대표가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한 내년도 법인세 감면 부분은 약 3000억원 정도"라며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인세에 관한 한 여야가 이 분야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예산안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과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너무나 징벌적 세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합리화된 세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도 최근 주식시장 세계적 경기 침체 예상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다. 이 부분을 좀 연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대표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 관련해선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라며 "지방에서 필요한 예산은 지방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했다.

향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저희도 준예산으로 가는 상황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저희 정부여당이 잘 협의해서 민생과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 총리 발언이 끝난 직후 재차 발언을 통해 "3000억원 이상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이 3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굳이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도 심화시킨다고 비난받는 초부자감세를 포기하는 게 합당하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여기서 다시 반복할 이유는 없고 가능한 안을 좀 찾으면 좋겠다"며 "준예산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원치 않아 저희가 국회 역사에 없던 독자적 수정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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