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거부에 “대참사보다 후배 자리가 더 무겁냐”

윤승민 기자 2022. 12.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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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이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 장관 자리가 더 무겁냐”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가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 대변인은 “진상을 명확히 가려 이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임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이 장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참사에 정부는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인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이 장관이 건재한다면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도 제대로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특수본(경찰 특별수사본부)은 수사 개시 40일 동안 윗선 수사에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참사 책임으로부터 눈과 귀를 닫고 있을 것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또다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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