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민감세 패키지' 제시… "중소기업 법인세율 20→ 10%"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민주당 측 예산 수정안으로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패키지와 관련해 설명하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라며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해당 예산 수정안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 정부안 중 최고세율 인하(25%→22%)는 반대하는 동시에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이다.

이에 김 의장은 "세수 차원에서는 대략 1조70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이익이 생길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전체 국가재정 차원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략 5만4000개의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민주당은 이날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원까지로 늘리는 수정 법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상향된 금액에서 100만원을 더 올렸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약 7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2%)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대략 300억~400억원가량 월세 사시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후 법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 공제대상 주택을 시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 세가지 감세안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특히 세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는 약간의 수정만 하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감세 패키지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