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무반응’…언급 피한 의미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아무런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실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태도를 반복했다.

이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해임건의안을 즉시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그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진상 확인을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지만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 반응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2명이 찬성해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무반응’으로 응수한 것이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그 이튿날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피한 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향후 수사와 국정조사 결과를 의식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지금 당장 이 장관 해임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유족의 반발 또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전체 희생자 158명 가운데 97명의 유족 170명이 모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박진 장관 때와는 달리 이해관계자도 많고 수사 등을 통해 마주할 상황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태도가 갈수록 안하무인이다.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며 헌법을 뭉개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치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고 논평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