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법인세가 예산안 통과 막을 첫번째 이유 되나"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전문가들은 여야의 '법인세 인하' 공방에 대해 "내년 예산안 통과를 막을 첫번째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12일 뉴시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여야가 법인세 인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해 기업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여야 누가 맞는다고 단언하기가 힘든 문제"라며 "현재 법인세율이 기업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위축 효과를 주는지, 압박 요인이 되는지를 갖고 여야가 논쟁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봤다. 야당도 여당 법인세 감세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경제 미치는 효과부터 먼저 진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예산안 통과를 가로막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일까라는 점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과 복지 예산을 충분히 튼실하게 하면서 법인세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여당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강윤 평론가의 생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예산안과 세제 개편은 함께 가야하는데 야당이 법인세 협의 잘 안된다고 단독 수정안 내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또 서민 관련 복지예산은 더 늘리겠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예산은 줄이겠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해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여당의 발목 잡기를 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결국 아쉬운 건 여당이니 야당에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협상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법인세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전체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밀실에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국민적 논의를 지금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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