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의견 표명 검토"

이홍갑 기자 2022. 12.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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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오늘(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설치된 화물연대 천막 농성장을 찾아 "노조가 인권위 개입을 요청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모니터링해왔다"며 "관련 의견 표명과 정책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달 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3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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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본부 농성장 찾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의견 표명을 검토 중입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오늘(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설치된 화물연대 천막 농성장을 찾아 "노조가 인권위 개입을 요청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모니터링해왔다"며 "관련 의견 표명과 정책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달 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3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은 박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업무개시명령 당시 다수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사람도 없이 주차된 차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거나 운송사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집에 찾아가 가족을 협박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과 함께 노조 사무실에 들이닥쳐 현행범 다루듯 한 것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행태"라면서 "오죽했으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인권위보다 먼저 개입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인권위에 서운한 점이 있었을 것 같다. 그 점 특히 유념하고, 의견 표명이나 정책권고(검토)는 이미 시작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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