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적 플랫폼 규제해야" 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

안철수(앞줄 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열렸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네이버, 카카오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 플랫폼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에는 '메가플랫폼 네이버'의 저자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 혁신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심사를 해부한 '디지털 퍼스트 저널리즘 시대 바르게 돌파하기'의 저자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나서 독과점적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도 독과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플랫폼 감독원 설치, 구조적인 분리(기업 분할)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며 "독과점 제재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처럼 기업 분할권을 줘야한다"고 했다. 같은당 최승재 의원도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방식이나 기술을 감독하는 '플랫폼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어떻게 사용되는 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