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줄다리기... 예산안 타결 시도 속 서민감세안 출구전략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 정국에서 ‘서민을 위한 국민감세안’ 카드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 등을 토대로 서민감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주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원안에 동의하든지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수당으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정부안보다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 개정과 관련, 정부와 여당안 중 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의 최고세율 인하(25%→22%)에는 반대하지만,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수 차원에서는 대략 1조 70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이익이 생길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지 않으면 2조 5000억원 정도의 세수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전체 국가재정 차원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략 5만 4000개의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봤다. 또한 국민들은 총 7000억원 정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원까지 늘리는 안도 냈다.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 안은 이를 100만원 더 올린 것이다. 민주당은 약 7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최고세율 구간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법인세에 대해 “우리는 초부자감세가 아니고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감세가 주주들이나 종업원들에게 가는 것인데 왜 저렇게 이념에 사로잡혀 초부자감세라고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 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3%는 2018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올렸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서 1% 포인트 낮췄고 노무현 정권에서 2% 포인트 낮췄던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올린 것”이라며 “최소한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만큼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