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 거부땐 탄핵 추진" 尹 압박

대통령실 "진상규명이 우선"
與, 국정조사 보이콧 강경론
주호영 "위원들 사표 받아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여전히 팽팽히 이어지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실과 여당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안 받아들이면 국정조사를 통해 더 많은 것이 이상민을 넘어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 그다음 단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해임건의안의 정치적 의미와 무게를 생각했을 때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을 압박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선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사표를 받아놓은 상황"이라며 "우리 위원들은 국정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미리 행안부 장관을 해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 민주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사표를 다 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안은 뒷전에 두고 단독 안건으로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을 다 불러모아 일요일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야 할 만큼 급한 것이었냐"며 "나라를 구하는 일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하는 거였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국정조사는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 아닌가. 유가족 중심 국정조사가 아니고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로 흘러가는 거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하면 이태원 참사를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고 예산안 합의 역시 물 건너갈 수 있어 여당의 고민이 적지 않다.

[전경운 기자 / 박윤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