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예산안 데드라인' 국회서 만난 이재명·한덕수…'이견차 여전'

이재명, 한덕수 총리 접견…李 "초부자 법인세 인하 납득 어려워"
韓 "법인세 감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준예산 행태 원치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도중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12일 접견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협력을 당부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 총리 접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소수의 초부자들,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3채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주식양도소득세 면세점을 10억원에서 100원으로 올려 면세해주겠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정책에 당연히 협조할 건 하겠지만, 책임 야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며 "그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총리는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법인세 감세가 이뤄지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에 약 3000억원 정도"라며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규모로 매년 우리가 5~6% 정도 세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0억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 법인세 통과, 후 2년 유예'안의 채택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와 관련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 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부디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며 "저희도 준예산으로 가는 상태는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악수를 마친 후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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