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 처리에…與 최춘식 “이재명 방탄용” 맹폭

일요일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맹비판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최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횡포”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이 합의안의 조사 대상 기관에는 민주당이 해임시키고자 하는 이 장관의 행안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먼저 규명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진상도 규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처리했다. ‘선(先) 예산, 후(後) 국정조사’ 합의가 파기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이고,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이며, 현재 민생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우선시하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와중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몰입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의 ‘정치적 동지’인 정진상·김용씨가 줄줄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뉴시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 제44조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기 위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임시국회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매달리지 말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부터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