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 거부하면서 발표는 안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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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으로부터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친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9.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진실'과 '유가족 보호'를 강조했다. 해임 건의를 수용할지 거부할지가 아닌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진상 확인에 방점을 찍었다. 사실상 해임 건의를 거부하면서도 명시적 거부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모든 후속 조치가 일단락된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물러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되 국정을 흔들려는 야당의 의도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용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는 사뭇 다른 대응이다. 당시에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2.11.16.

물론 명시적 거부 방침을 발표하든 안 하든 그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즉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 불수용을 못 박아 천명하지 않은 것에는 윤 대통령의 고민이 녹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태원 참사 대응에 관여해온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많은 젊은 생명이 숨졌는데 주무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겠느냐.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최선을 다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시급할 뿐이고 문책성 인사는 책임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중에라도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할 수는 있기 때문에 굳이 해임 건의 거부를 공식화하지는 않는 셈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 경질과 관련해 "경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세월호 때도 보면 당시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 사퇴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05.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대통령실 입장 발표에서 '국가배상'과 '종합적 판단'이 강조된 것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국가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되면 위로 수준의 '보상'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겠다는 얘기다. '종합적 판단' 또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이다. 야당이 해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주무 장관의 인사도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해임건의안 수용, 불수용의 2차 방정식을 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챙기겠다는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사태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