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인세 인하후 유예" 이재명 "납득 어렵고 대신 중기 감세"

이재명, 한덕수 총리 접견 이견차 여전…李 "초부자 법인세 인하 납득 어려워"
韓 "법인세 감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준예산 행태 원치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접견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협력을 당부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 총리 접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소수의 초부자들,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3채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주식양도소득세 면세점을 10억원에서 100원으로 올려 면세해주겠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정책에 당연히 협조할 건 하겠지만, 책임 야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며 "그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엔 동의하지만 여력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감세하는 것이 맞는다"며 "만약 도저히 안 되고 정부 원안 통과와 준예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희는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영업이익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을 추진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 한다. 국민 감세 3법을 수정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다시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 민생과 경제를 위한 대화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며 "야당과 정부가 사전에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면 간극을 좁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총리는 법인세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법인세 감세가 이뤄지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에 약 3000억원 정도"라며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규모로 매년 우리가 5~6% 정도 세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0억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 법인세 통과, 후 2년 유예'안의 채택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와 관련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 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부디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며 "저희도 준예산으로 가는 상태는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 총리의 발언이 끝난 후 예정에 없던 발언을 통해 "3000억원 이상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이 3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굳이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도 심화시킨다고 비난받는 초부자감세를 포기하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주식양도세 문제, 노인 일자리 예산, 공공주택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부안에)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