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채 보유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200명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1천 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 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천139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상속 절차가 끝난 뒤) 자산을 처분해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9월 출범시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