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피격 은폐 위해 강경화 안불러"

관계장관회의때 외교부 불참
박지원 前원장 주중 소환검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세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데에는 사건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등으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내용을 배경 사실로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정치권에서 먼저 공개된 바 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조현동 1차관 등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전 장관이 사건 당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씨 사망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 차례에 걸쳐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강 전 장관은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또 하 의원은 강 전 장관이 그해 9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자신을 부르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 의원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호도하고 우리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서훈 실장의 만행에 저와 동생 가족은 경악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동생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주도한 서훈을 최고의 안보전문가, 협상가라 칭하고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을 맡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통화에서 "해당 회의는 현안에 필요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이 모인 것"이라며 "당시 판단은 외교부가 나서 조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은폐와 관계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칼끝은 국가정보기관 수장이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안으로 박 전 원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