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주도권잡기 나선 野, 월세 세액공제 17%까지 늘리고..법인세 정부안 '일부 수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감세안 관련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2.12.10.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합의 시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감세 프레임으로 감액협상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17%까지 늘리고, 소득세 최저세율(6%) 적용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 반대' 입장은 고수하되,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세율을 낮추는 정부안은 받기로 했다. 초대기업 감세에는 반대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의 파고에 대한 체감지수가 높은 중소기업에겐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나왔던 내용에 불과하다",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막판까지 감액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민감세'로 주도권 잡기 나선 野, 월세세액공제 늘리고 소득세 부담 낮춘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대 '서민감세 패키지' 세법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새액공제율을 현행 10→15%로 상향하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에는 공제비율을 12%→17%로 각각 5%p 늘린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안(10→12%, 12→15% 상향안)보다 공제비율을 더 확대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조정을 통해 약 300~400억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되,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하는 내용은 빼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세입 부수법안의 조정 한계 안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액 범위은 조정하지 않고 추후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500만원 이하까지 6%의 최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400만원 이하(현행 1200만원)까지 최저세율을 적용토록 한 수정안을 냈는데, 정부안보다 적용대상을 넓혀 서민감세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 7000억원 정도 감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는 받지 않되 정부안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연 이익 5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10%(현행 20%)를 적용하도록 한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5만 4000개 기업에 1조 7000억원 가량의 세 감면 효과가 있다는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다만 최대 쟁점인 최고세율 인하(25%→22%)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2년 유예'의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 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를 여당에서 받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안의 전체 감액 규모는 최종 집계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부수법안 등 '민주당 수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與 "野 서민감세, 새로운 내용 全無..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하지만 여당에서는 야당의 '서민감세안'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입장을 고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고세율은 낮출 수 없고, (대신) 2억원에서 5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0%로 낮추겠다는 것은 이미 제시됐던 안이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는) 결코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3%p 올렸던 것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만큼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법인세 통과를 강조한 만큼 여당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입장은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 세액공제를 15, 17%까지 상향하는 데 대해서는 "말은 서민 감세라고 하는데 그 효과나 영향은 더 따져봐야 한다"라며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에 대해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토론할 수 있다"라며 민주당의 '서민감세안'과 관련 추가 협상을 해볼 수 있다고 시사했다.

국회의 권한인 예산 감액을 두고 다투고 있는 여야는 15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을 여야 예산안 합의 시한으로 정하고, 합의가 불발될 시 그때까지 나온 예산안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김성환 #성일종 #주호영 #국민의힘 #부자감세 #월세세액공제 #금투세 #서민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