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데드라인 D-3' 평행선만…'이재명표 서민감세' 윤곽(종합)

與 "숫자대결 돼야지 이념대결 안 돼…예산안 볼모로 생떼"
野 "중소법인세·소득세·월세 부담 완화"…1.8조 내외 수정안 처리도 압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박종홍 강수련 이밝음 이서영 기자 =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2일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서민감세 패키지'의 윤곽을 발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지며 협상을 이어갔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양당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장외 여론전에도 열을 올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전체적으로 법인세, 세제 문제가 버티고 있는데 예산이 숫자 대결이 돼야지 이념 대결이 돼서 되겠나"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초부자감세가 아니고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감세가 주주들이나 종업원들에게 가는 것인데 왜 저렇게 이념에 사로잡혀 초부자감세라고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정 불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이 실패로 판정 났는데도 그걸 계속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고 더 협상으로도 줄어들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지 말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협조해줘야만 해결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서민감세' 주장엔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라고 얘기한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의 소액주주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건 외면하면서 서민감세, 서민감세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문한 서민감세안의 윤곽을 마련하는 한편, 협상이 안 될 경우 1조7000억원가량을 감액해 단독 마련한 수정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원안에 동의하든지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수당으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관련 여야 대치가 심한데 가장 핵심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감세 문제"라며 "정부는 다수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과표 구간을 정부안보다 인하하면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 정부안 중 최고세율 인하(25%→22%)는 반대하는 동시에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은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원까지로 늘리는 안도 냈다.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 안은 이를 100만원 더 올린 것이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세가지 감세안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특히 세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는 약간의 수정만 하면 민주당이 만든 감액 위주의 예산 수정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감세 패키지를)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나, 민주당이 제시한 '서민감세'가 막힌 협상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세와 양도세 개정을 놓고 더이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세재개편안을 수용하고,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서민감세 패키지를 수용해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법인세를 한발 양보하기 위해서는 출구가 있어야 하니 서민감세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를 받고 서민감세를 출구전략처럼 던지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성환 의장은 "서민감세안을 받는 것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일종의 바통과 같은 조건이 아니다"라며 "딜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