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 감세 아니다"

'민간중심 경제활력' 법 개정취지 역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예산안을 비롯해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요청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여의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3대 주요 현안 처리를 야당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면서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과 별도로 주요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3.2%인 반면 한국은 27.5%고, 주변국인 홍콩 16.5%, 싱가포르 17.0%, 대만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며 “글로벌 경제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