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일괄 직제개정으로 인력 늘어나는 부처 있다?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군살 빼기’에 나선 상황에서 오히려 없던 조직을 신설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부처도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금번 정부부처의 일괄 직제개정은 국정과제 및 정책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현재 기구·인력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기구나 인력이 늘어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번 기구 관련 일괄 직제개정은 각 부처의 기구·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기구·인력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부처별로 신규로 기구나 인력을 늘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던 기구를 상계(폐지)하거나, 기존 인력의 직급을 조정하여 활용하였습니다.

○ 이에 부처별로 필요한 조직은 추가 신설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폐지하거나 상계·활용하여 대처하였습니다.

- ①산업부의 경우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신통상질서전략실(실장급)을 폐지하고, 직급을 하향하여 원전전략기획관(국장급)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였고,  ②국토부는 기존 자동차정책관(국장급)의 기능을 조정하여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설치하였으며,

- ③농식품부는 차관보(실장급)를 폐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실장급)을 설치하고, ④교육부는 교육안전정보국을 폐지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국장급)을 설치하였습니다.

○ 관련 인력의 경우에도, 각 부처 자체조직진단을 통해 확정한 범부처 통합활용정원 1,134명을 활용함으로써 인력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676명의 인력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조직기획과(044-205-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