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MB 사면 결사반대”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 기대”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억지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면, 이 사면은 결코 국민 통합 사면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을 해줘 조기 정치 활동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일부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사면·복권이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사면은 해주되 복권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오는 20일이나 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잔여 형 집행 면제 등 사면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사면되면 곧바로 석방된다. 다만 여권은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복권없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추진한다면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잔여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함과 동시에 형평성 차원에서 만기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만 할 계획이라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잔여 형기를 단 4개월 남겨 놓은 상태로, 피선거권 회복 없이 5년 족쇄를 채운 채 이 전 대통령과 수많은 친여 정치인들 사면복권을 위해 생색내기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불공평을 넘어 국민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제인 못지않게 지역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야 정치인에 대한 폭넓은 사면복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