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정조사` 강행하겠다는 野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참사 원인 조사는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절반 정도의 시간을 허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조사를 언급해 결국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 등 야3당 소속 의원들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조특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건 야당만의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날 회의에선 본격적인 조사보다는 일반 및 기관 증인 채택 등 본조사에 앞서 준비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당초 여야가 국정조사 시기를 '예산안 처리 후'로 합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월 23일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당시 여야는 앞다퉈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이었다. 조속히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나서자는 취지였으나,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이 15일로 미뤄지면서 13일로 예정된 회의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12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동해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마지막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야 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인 15일까지는 지켜본 뒤 야3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점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세를 지속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만큼 일단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10년 동안 해임건의안 같은 인사안을 표결하기 위해 공휴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며 "공휴일 본회의 개최는 이례적인 일로 민생이나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긴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어제 공휴일 본회의 개최는 민생이나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긴급성도, 여야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