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에 고심하는 與...반쪽 국정조사 오늘 스타트?
여론·예산통과 지연 우려에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말아껴
조은희 “李 정권 잡은 듯 행동”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통과시키면서 이태원 국정조사 관련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의 일방적 독주에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반면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할 경우 여론의 부담과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있어서다.
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진 않은 것이다.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할 경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는 한편 예산안 합의 처리 역시 물건너가버릴 수 있다는 여당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격앙된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조 의원은 “예산안은 뒷전에 두고 단독 안건으로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모아서 일요일에 해임안을 의결해야 할 만큼 급한 것이었냐”며 “나라를 구하는 일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하는 거였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국정조사는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 아닌가. 유가족 중심 국정조사가 아니고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로 흘러가는 거면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며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국정조사 가능성이 1%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희들이 국회의장실로 처들어가지 않고 원내대표에게 맡긴 것은 저희들의 만약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말하는 전래동화 속 호랑이에 비유하며 “한 팔 잘라주면 안 잡아먹는다. 두 팔 다 내놔라 그러고 결국 잡아먹지 않냐”며 “이상민 장관 잡아먹고 윤석열 정부 잡아먹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또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첫 예산인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정기 국회를 넘은 첫 예산이 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면 보이콧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여당 없이 국정조사를 할지도 관심이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여당은 즉각 특위에 복귀해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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