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수정안, 새로운 것 전혀 없다…文이 올린 법인세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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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종합 소득세 과표구간을 정부안 보다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민감세 패키지'를 예산안 대안으로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여야간 예산합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2023년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끝까지 협의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이같은 부수 법안을 정부·여당안과 함께 올려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소위 법인세 최고세율은 낮출 수 없고 2억에서 5억 구간은 10%로 낮추겠다는 것은 이미 제시됐던 안이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 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 3%를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올렸다. 원래 있었던 것(법인세 최고세율)을 김대중 정권에서 1% 낮추고 그 다음 노무현 정권에서 2% 낮추었던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다 올렸던 것"이라며 "최소한 2년 전 문재인정부가 올린 것만큼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정 불가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전혀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관련 대안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 이상 5억원 이하 구간 법인세율 인하(20%→10%)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특례세율 구간 신설)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소득주도성장, 높은 세율 유지 다 실패했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며 "실패하고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생각을 고치고 따라줘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 15%까지 늘려야 한다며 말은 서민 감세라고 하는데 그 효과나 영향은 더 따져봐야 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간 타협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고 협상으로도 줄어들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권 교체되고 대선 불복하지 말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협조해줘야만 해결되는 것이지 의석이 169석이 있다고 우리 승인받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했다.

그는 "집권한 윤석열정부가 책임지고 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예 정책을 펴지 못하게 하니까 국민이 실정을 잘 알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수를 확 줄여야 한다"며 "그렇게 될 때까지 1년6개월을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대안과 관련해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감액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15일까지 시간이 있다"며 "야당이 어떤 안을 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해서 처리를 했지 단독으로 감액 처리해서 가본 적이 없다"고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중기(법인세율)에 대한 것들은 비교적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외국과 경쟁할 만하다"며 "법인세에 있어서는 문제는 3000억 이상 과표구간을 가지고 25%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103개 기업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감액 규모 2조원 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와 우리당은)감액은 1조2000억 정도 얘기했고 협의 안된 부분 있다"며 "그걸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다수당이라 해서 감액 팍팍 해서 막 잘라넣으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라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짜서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에게 권력 맡긴 것"이라며 "그 모든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에 주장하는 서민 감세에 대해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토론할 수 있다. 근데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되겠나"라며 "저쪽과(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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