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파행하나…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계속

임혜준 2022. 12.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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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국회에서 오늘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여당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의사를 밝혔고, 야당은 야당만으로 국조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이자,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장관 해임부터 하는 것은 정치 쟁점화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에 이 장관을 넣어두고 해임안을 추진한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정치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끝모르게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어제 당 지도부에 특위위원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강경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 특위위원은 "야당이 먼저 국조 합의 정신을 깼다"며 "사퇴 표명에 대한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국조 전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국정조사를 막고자 했던 속내가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는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해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책임 회피에 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뜻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예정대로, 야당만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추후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대치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입니다.

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건을 두고 여야 간극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여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내리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 감액 규모와 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두고도 여야는 남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한이 사흘 앞인 만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도 예산안 샅바싸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제출할 단독 감액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 이전부터 삭감을 예고한 항목들이 포함됐는데, 감액 규모는 1조 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unelim@yna.co.kr)

#이상민_해임건의안 #이태원국조특위 #전원사퇴의사 #예산안처리시한 #법인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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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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