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기 법인세 인하 제안에 "중기 모든 시스템 외국과 경쟁할만"

"법인세 3천억 이상 과표구간 가진 103개 기업이 문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 준비위 발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가지고 있는 25%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103개 기업이 문제"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것들은 비교적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외국과 경쟁할 만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개정과 관련 정부안 중 최고세율 인하(25%→22%)는 반대하는 동시에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의 발언은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세계와 지금 경쟁하고 있지 않나. 전쟁은 군부대가 하지만 경제전쟁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과 경쟁하려면 지금 이 높은 법인세보다는 좀 내려서 고용을 더 창출하고 대한민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볼륨을 키우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법인세 인하가) 추세이고, 지금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가 7위 할정도로 높아서 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2조원 감액 단독 예산안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15일까지 시간이 있다. 야당이 어떤 안을 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해서 처리를 했지 단독으로 감액 처리해서 가본 적이 없다. 이걸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성 의장은 예산안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다수당이라 그래서 감액을 팍팍해서 막 잘라놓으면 되겠나"며 "나라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짜서 운영하라고 국민들께서 권력을, 정부를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집권여당한테 있다"라고 주장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500만원까지 늘려 세율이 낮은 구간의 납세자를 확대하겠다는 민주당 측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것들 다 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런것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되겠나"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 관련 국회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전에도 3년 연장해준다고 우리가 제안했었는데 그걸 안하고 지금 뛰쳐나간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장은 "화물연대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단 말씀하셔야된다 생각한다"며 "국토장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마 또다른 스테이지가 열리는 거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